|
그동안 정부 예산안을 기초로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해왔다. 제대로 된 민의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구조였다. 따라서 국가예산 심의에 앞서 국가재정 및 예산편성에 대한 민의를 청취하고 이를 국회의 예산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 편성안에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국민참여 예산의 실천이 필요하다. 국민이 국가예산 편성에 간접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바람과 희망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 예산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의 예산을 심의·결정하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는 2015년도 예산심사에서는 민생복지와 관련된 국민의 의견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현장에서 적극 수렴하는 타운미팅을 최초로 추진한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진행되는 타운미팅을 통해 위원장으로서 직접 국민들의 생각과 바람을 수렴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이다. 또한 직장인, 주부, 학생, 노인, 장애인, 농어민, 지역별 이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또는 소속집단별 미팅을 추진해 시도별 국책사업을 제외한 순수 주민밀착형 예산사업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 및 구체적 개선 방향을 청취한 뒤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예결위원들에게 배포해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부 주도의 예산 편성안 위주로 예산안을 심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작은 의견일지라도 국가예산 심사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심사를 통해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각 시도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예산편성 및 활용에 대한 민심을 확인하고 이를 시(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타운미팅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만큼 국가예산 심의에 앞서 국가재정 및 예산편성에 대한 민의를 청취하고 이를 국회의 예산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민의를 잘 반영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꼼꼼히 심사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세월호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안전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을 더욱더 늘리고 관피아 등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재정도 심도 있게 심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결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