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모CB 발행기업에 손배소 검토

◎참여연대 “소액주주이익 침해” 자료수집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액주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사모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기업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대응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3일 『기업들의 무분별한 사모사채 발행으로 주주들이 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의 사모사채 발행은 기업주들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마음대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현재 발행기업과 규모에 관한 자료를 수집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기업들이 사모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사모사채를 발행해 올들어서만 발행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가에서는 이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증시 수급구조에 큰 영향을 미쳐 주가하락을 초래,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발행된 사모CB·BW의 규모는 총 68개사, 1조2천2백31억원에 달했는데 이 물량이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신주로 교부되면 무려 1억2천2백14만여주가 추가 상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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