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3월 22일] 택배차량 증차의 고용효과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의 택배산업선진화방안 공청회를 참석한 뒤 매우 희망적인 느낌을 받았다. 한국교통연구원자료에 따르면 택배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2조6,000억원, 국민 1인당 평균 이용횟수는 21회에 달한다. 특히 택배업 종사자는 업계 추산 2만9,000명에 이른다. CJ GLS만 놓고 보면 현재 택배 관련 종사자는 6,000여명, 4인 가족 기준 2만4,000명이 택배업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초기 택배산업이 시작된 후 대략 20년이 지났고 시장 규모나 고용창출 면에서의 급속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련 근거법이 없다는 점은 무척이나 아쉬웠다. 이번 택배사업선진화방안이 이른 시일 내에 시행돼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사업의 동반자인 택배산업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택배업계 또한 이제부터는 고객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제살깎기식 경쟁을 벗어나 표준임금제도 도입으로 공정하고 정당한 요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택배를 이용하는 쇼핑몰 등 화주사들도 택배단가보다는 서비스 위주로 택배사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근 택배산업에 각계의 관심이 커지면서 택배업 종사자들의 업무활동에 장애요소들이 제거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일례로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청의 노력으로 택배차량의 일시 주정차가 가능해진 점을 꼽을 수 있다. 그 조치로 배송기사들은 고객에게 배달할 때 주차위반 딱지 걱정 없이 편한 마음으로 고객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다만 영업용 차량의 수급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 2004년 영업용화물차 증차 규제 이후에도 택배는 매년 10~20%의 물량이 증가돼왔고 앞으로도 택배 이용객 증가로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차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택배사는 물론 소비자들도 택배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택배차량 증차 규제를 풀면 택배대리점, 배송기사의 충원이 쉬워져 고용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편리한 택배이용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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