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그동안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로 인해 억제돼 왔던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현실화할 방침이다.정덕구(鄭德龜) 산업자원부 장관은 11일 간담회를 갖고 한전의 구조개편은 공공부문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구조조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같이 밝혔다.
鄭장관은 『최근 한전내부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원전발전부문을 한전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으나 원자력부문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용, 일반용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鄭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일반용에 비해 크게 저렴한 산업용 전기값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鄭장관은 『한전의 빚이 총 25조원 규모로 매년 이자로만 2조6,000억원을 내야하는 실정』이라며 『한전 채무는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가기 전에 전기요금 현실화로 해결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은 독점공기업으로 경영을 방만하게 해왔다고 지적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반대하는 한전 간부들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鄭장관은 최근 전력노조가 파업결의를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정부와 한전은 노조가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