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20일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에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중앙일보ㆍ현대경제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국방개혁과 남북관계 전망' 세미나에 참석, "선제타격은 합법성 논란이 있지만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때에는 선제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가 한 대 맞고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먼저) 때릴 수밖에 없다"며 "핵과 같은 경우는 (선제타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 2008년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당시 대북 선제타격론을 언급했다가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샀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지난 15일 국방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부의 북한 급변사태 계획을 강력 성토하면서 남측 당국과의 대화 단절 가능성과 '보복성전'을 경고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인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서에서 "2012년 이후 북한에서 김정일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김정일 이후의 북한은 군부쿠데타와 같은 권력 지도부의 변동, 주민 소요와 폭동, 대량학살, 대량난민 발생과 같은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언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남북 간 대화모드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 급변사태를 예상한 정부 보고서 관련 보도와 이에 따른 북측의 '보복성전' 반발에 이어 국책연구기관과 국방부 장관이 다시 북핵에 대한 우려와 북한 체제 위기론을 거론하면서 남북관계가 또다시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