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난색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 위원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DTI, LTV 등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많지만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 부채 관리차원에서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위원장은 또 가계 대출 부실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진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인데 그 근간은 중산층 이상”이라며 “이들의 금융자산 소유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가능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갈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진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영향력, 서민층 경제 악화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고민도 깊다고 전했다. 그는“가계부채 중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계대출이 많은 서민층은 경제적ㆍ정치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세계경제 동향과 관련, “남유럽 재정위기가 이탈리아로까지 확산되진 않을 것이므로 스페인이 (세계적) 위기로 갈 것인지의 변곡점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그는 국내 금융시장의 자본유출입 변동성 문제와 관련, "앞으로 선진시장이 당분간 썩 좋은 모양을 보이지 않아 신흥국에 자금유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특히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달러캐리나 유로화 캐리가 왔다갔다하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