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동영 '증세 통한 복지' 운명의 승부수

당 주류 복지재원 방안에 반기<br>"부유세, 당원 대상 투표" 주장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당 주류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에 반기를 들며 정치운명을 건 승부수를 던졌다. 정 최고위원은 그를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당 지도부 내에서 유일하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부유세 부과 등 증세를 주장,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그는 부유세 도입을 관철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제까지 들고 나왔다. 더 나아가 당 비주류인 쇄신연대와 부유세 관련 토론회 개최도 추진해 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10ㆍ3전당대회에서 손학규 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그가 증세론에 대한 당 안팎의 역풍에 맞서 단독 플레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손 대표 등 당내 주류세력을 압박하는 동시에 진보진영의 지지기반을 넓혀 대선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 당이 4ㆍ27재보선에서 패배해 손 대표가 중도 하차할 경우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정 최고위원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보편적 복지재원 방안에 대해 "봉황을 그리고자 하는데 참새를 그려서는 안 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보편적 복지는) 제2의 이명박 정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는 중요한 질문"이라며 당내 복지정책계획을 현정부에 비교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부유세에 대해서도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며 재차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도부 내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손 대표가 이미 세목신설 등 증세를 배제한 복지재원 방안을 내놓았고 정세균 최고위원도 이날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만 주장할 게 아니고 상대방의 주장도 경청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정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이 전당원 투표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이처럼 당내의 주류를 이루는 부정적 분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는 지난 26일 실시한 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당원의 84%가 이를 지지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의원들의 의사는 존중돼야 하지만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주류인 쇄신연대 등과 연대, 토론회 등을 열어 세 확산을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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