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기능 탈피 총괄 조정역할 부여할듯<br>금융·부양책·복지등 정책은 트로이카 체제로<br>"오바마노믹스 실현할 드림팀" 평가는 긍정적
 |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4일(현지시간) 시카고 정권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차기 경제팀을 비롯, 행정부 관계자 인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티모시 가이스너 재무부장관, 크리스틴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위 의장,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위 위원장, 멜로디 반즈 백악관 국내정책위 위원장,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 시카고=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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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경제팀 인선] NEC 부활… '강력한 백악관' 예고
유명무실 기능 탈피 총괄 조정역할 부여할듯금융·부양책·복지등 정책은 트로이카 체제로"오바마노믹스 실현할 드림팀" 평가는 긍정적
뉴욕=권구찬 특파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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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4일(현지시간) 시카고 정권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차기 경제팀을 비롯, 행정부 관계자 인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티모시 가이스너 재무부장관, 크리스틴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위 의장,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위 위원장, 멜로디 반즈 백악관 국내정책위 위원장,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 시카고=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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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팀 면면을 보면 주요 경제정책의 트로이카 체제를 예고하고 있다. 동시에 백악관이 강력한 경제지도력을 발휘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1930년대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경기위기 상황에 직면,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부시 행정부시절 유명무실하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에 경제정책 총괄 조정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를 통해 로렌스 서머스 NEC 위원장 내정자는 21세판 뉴딜정책을 주도할 예정이다.
티머시 가이스너 뉴욕연준 총재가 내정된 재무부는 당면한 금융위기 수습에 주력하고, 오바마의 최측근인 피터 오르작 전 의회예산국장이 기용된 대통령 직속 예산국리국(OMB)은 전국민 건강보험ㆍ저소득층 조세지원 등 복지정책을 주로 챙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마바 당선인의 경제정책인 '오바마노믹스(Obamanomics)'는 백악관을 정점으로 재무부의 금융, NEC의 경기부양, OMB의 복지정책 등 '트로이카 체제'로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정책의 집행은 어디까지나 재무부의 몫이지만, 각 분야의 핵심 정책 청사진은 이들 3곳으로 분산될 것이라는 의미다. 오바마 행정부 핵심 경제권력 수장들의 연령이 30대(오르작), 40대(가이스너), 50대(서머스)로 황금분할을 이룬 점도 흥미롭다.
여기에 대공항 전문가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의장에 내정된 크리스틴 로머 UC버클리대 교수가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구조를 이뤘다.
오바마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제프리 플랭켈 하버드대 교수는 "오바마 당선인이 드림팀을 구성했다"고 격찬했다.
이날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도 인선 내용이 발표된 이후 200포인트 추가로 상승, 전날 보다 4.9% 오른 가운데 장을 마감해 새 경제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백악관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은 강력한 경기부양론자로 통하는 서머스라는 거물급 인사의 기용에서 비롯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바마 핵심참모의 발언을 인용, "가이스너는 집행을, 서머스는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며 NEC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임을 시사했다. 또 가이스너 재무장관 내정자가 월가 사정에는 누구보다 정통하지만 재정ㆍ조세 정책 등 거시경제를 다룬 경험이 일천하다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
가이스너는 월가 위기를 수습,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금융 위기 재발을 막을 감독 강화와 규제 도입 등 시스템 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NEC는 지난 93년 클린턴 행정부가 경제정책 조정을 위해 설치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초대 의장을 맡았던 로버트 루빈 씨티그룹 고문은 이 기구를 명실상부한 핵심 경제팀으로 발돋움시킨 뒤 2년 뒤 재무장관으로 승승장구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재무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 기구의 역할은 약화됐으나, 서머스의 기용은 클린턴 시절의 강력한 NEC 부활로 연결된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OMB도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OMB는 예산 배분을 통한 정책 조정과 국내외 경제이슈에 대한 자문 외에도 대통령 주요 공약을 챙기는 곳으로 드러나지 않은 핵심 권력으로 통한다.
이 자리에는 사카고 사단 출신인 피터 오르작 전 의회예산국장이 기용됐다. 그는 이날 미국진보센터(CAP) 정책부의장 출신인 멜로디 반즈 백악관 국내정책위원장 내정자와 백악관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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