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유가가 상한선(배럴당 17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유류세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에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원조달이 만만치 않다. 소득세 인하 등 추가감세는 미뤄지게 되나.
▦지난해 세계 잉여금 4조9,000억원과 향후 1년간 예상되는 5조원 내외의 추가세수를 활용할 것이다. 1년간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3조2,000억원, 제도적인 세수 증가분 중 감세 잔여재원이 2조2,000억원이다. 향후 소득세 감세 등은 연구를 해본 다음에 발표하겠다.
-경유 기준금액이 리터당 1,800원인데 높은 것 아닌가.
▦리터당 1,800원은 지난 5월 말 한 주간 평균 가격이다. 한정된 재원에서 화물업계 경유 사용자들이 가장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한 시점이 지난달 하순 직후쯤이다. 리터당 293원 보조금은 지속된다.
-두바이유 기준 리터당 170달러를 넘으면 유류세 인하도 검토하나.
▦이런 고유가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과연 저소득층이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인가. 어렵다고 본다. 유가가 170달러를 초과할 경우 기본적으로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도 검토할 것이다.
-(세금 환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세금 환급 배경은 일반적인 경기부양 목적이 아니다. 저소득층이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순수 경기부양 목적으로 1,000억달러 프로젝트를 집행하지만 우리는 고유가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하반기에 공공요금은 어떻게 되나.
▦현재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를 합치면 2조3,000억원이다. 어려울 때는 공공 부분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요금을 동결해왔다. 다만 한전의 전기요금을 무작정 동결하는 것은 안 좋다. 하반기 물가 사정 등 고려해 필요하면 여러 조치를 검토하겠다.
-유가 상승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 중 상당 부분이 고(高)환율을 유지하면서 파생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 환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장ㆍ단기적 여러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운용해야 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