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50% 세수 68%↑ '보유세 폭탄' 논란 확산

대상 50% 세수 68%↑ '보유세 폭탄' 논란 확산 정부 예상치 훨씬 뛰어 넘어 조세저항 우려權부총리 "강남이 부담되면 분당 이사가라"연금생활 65세이상 1주택자 문제 심각할듯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정부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유세 폭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유세 논란은 15일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법인 포함)이 정부 예상치를 뛰어넘어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50만5,000가구에 달하고 세수 역시 68%나 증가한 2조9,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전체 종부세 대상 가운데 36.5%가 1주택 보유자라 조세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강남 거주 1주택자가 보유세 등이 부담된다면 분당 등으로 이사가면 된다"며 부동산 세제를 손질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권 부총리는 고령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대상자 수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며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1주택 장기 보유자 중 특히 65세 이상 연금생활자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령자로서는 그동안 살던 지역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세부담까지 떠안으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은 우리보다 보유세율이 더 높고 주택도 소비재이므로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자신의 수입규모에 맞는 주택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동산시장 왜곡,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부진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07년 보유세수 전망'에 따르면 올해 개인 종부세 대상자는 38만1,000가구로 급증해 전국 주택보유가구(971만가구)의 3.9%, 전국 가구 수의 2.1%에 달했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가구의 2%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그 같은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여야 구분 없이 고령자 세 부담 완화 등 현재의 보유세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여러 건 상정되는 등 논란은 대선 바람을 타고 정치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3/15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