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불능화·신고 방안 윤곽
6자회담 이틀째5MW원자로·방사화학실험실등 불능화 유력북한 "먼저 테러지원국 해제 해달라" 요구
베이징=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북한의 핵 불능화와 신고에 대한 윤곽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참가국들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하면서 이번 회담기간 내에 절충된 타협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북한과 미국이 이견을 보여온 핵 시설의 핵심 부품에 대한 처리 방향을 놓고 양측이 '제3의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2ㆍ13합의' 이후 또 한번의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의장국인 중국은 금명간 공동보도문 초안을 참가국들에 회람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담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같은 양상은 회담 초반 북미 양측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회담 관계자들은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고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했다.
우선 참가국들은 연내 북핵 불능화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던 핵심 부품에 대한 처리 문제는 북미 양자가 제3의 대안을 통해 대략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3의 대안이란 북핵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핵심 부품을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 관건은 이 부품을 해외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별도로 관리하느냐였다. 미국 등 5개 참가국들은 해외 이전을 강력히 주장해왔지만 북한은 '이는 불능화가 아니라 핵 폐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내에 핵심 부품을 특별 관리하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북측에 제시했고 북측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불능화 대상으로는 영변의 핵 시설 중 핵심인 5㎿원자로와 우라늄을 연료봉으로 만드는 핵연료 성형가공공장, 플루토늄 재처리를 하는 방사화학실험실 등 3곳이 유력하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불능화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작업에 참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5개 참가국들은 북한이 무엇을 신고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고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보다 성실한 북한의 신고를 유도해내는 쪽으로 합의문구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대상과 관련해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불능화와 신고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얻게 되는 상응조치도 구체화되고 있다. 핵 시설 가동중단에 대한 대가 중유 5만톤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유 95만톤 상당의 경제ㆍ에너지 등 지원 중 45만톤은 중유로, 나머지 50만톤은 에너지와 관련된 설비로 지원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은 물리적 대가보다는 정치ㆍ안보적인 상응조치에 더 관심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해제를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7/09/28 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