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솎아내기' 본격 착수

'위원회 솎아내기' 본격 착수 작은 정부 기치 MB정권 출범 8개월만에 손질이달 중 대통령령 폐지·연내 부처별 법개정 추진지자체·野 반대에 졸속 논란 불거져 진통 클듯 임세원 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이달 중순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정부위원회 573개의 절반에 가까운 273개를 줄이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명박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으나 촛불정국과 뒤이은 금융위기로 '개점 휴업' 상태였던 위원회 '솎아내기'가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시작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위원회 개편과 관련, "우선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를 없애기 위해 이달 중순 근거조항 54개를 없애기로 했다"며 "다음 단계로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진 위원회를 없애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은 각 부처별로 오는 1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지난 5월 정부기능ㆍ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각 부처에 설치돼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위원회 27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정부위원회의 난립을 막기 위해 위원회 설립근거를 엄격히 하고 존속기한을 명확히 규정한 정부위원회 설치ㆍ운영법안(지난 7월 국회 제출)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통령, 총리, 각 부처 직속 또는 자문 위원회 줄이기에 속도를 내는 까닭은 비대해진 위원회 수와 예산이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작은 정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법률을 통한 국가예산의 위원회 지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수는 올해 573개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이름만 있을 뿐 활동이 없어 누락된 124개,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는 149개 등 총 273개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88개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37% 증가해 2002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연평균 47%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신설 또는 통합 확대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예산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위원회 '구조조정'은 시민단체에서 졸속논란이 불거져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정부는 무조건 숫자만 줄인다고 장담했을 뿐 그동안 정부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국가경쟁력강화위는 만들면서 국가청렴위나 국민권익위를 통폐합한 것은 커지는 국민의 요구에 맞지 않은 조치이며 무리하게 숫자를 줄이려다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