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전국경제인 연합회 상무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한국을 위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국가가 되려면 다국적기업들에 대해 과감한 세금우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세를 포함한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현행 39.6%에서 경쟁 대상국인 홍콩과 싱가포르 수준의 20%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즉,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국가재정을 세외수입에 의존하는 도시국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물론 소득세가 전체 국세수입의 2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최고 소득세율의 인하가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세수 감소분에 대한 대체 수입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부지출의 축소 등을 통한 세제 및 재정지출의 뼈아픈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동북아시아의 허브 경쟁을 펼치는 곳이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등이냐는 의문이다. 유럽ㆍ북미 경제 선진국과 허브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우리는 지금 좋든 싫든 동북아에서 일본과 중국사이에서 기술력, 인적자원의 질과 양, 자본 등에서 넛크랙커(Nut Crackerㆍ호두까기)에 낀 어정쩡한 상황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이다. 동북아 허브 얘기도 이 같은 고민에서 나온 아이디어일 것이다. 정부가 월드컵 행사를 고리로 세계의 다국적기업 CEO들을 초청하는 것도 아시아 본부로서의 우월성을 홍보하기 위한 때문 아닌가.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를 단순화시켜 보자.
동북아 허브로서의 후보지역이 도시국가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한국이 유리한지 아닌지만 따지면 된다.
각종 비교 대상도 프랑스, 독일, 미국의 소득세율 등이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의 소득세율이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거점을 운영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득세가 낮아서 가처분소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 자녀들을 교육시키기에 가장 좋은 나라, 주거환경이 쾌적한 나라, 생활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문화적인 나라, 교통ㆍ물류가 발달해서 인적ㆍ물적 이동이 편리한 나라를 먼저 찾기 마련이다.
21세기는 자본도, 기술도, 우수한 인력도 국가라는 테두리에 묶어놓지 못하는 시대다.
그래서 각국은 세계 자본, 세계 기술, 세계 인재를 놓고 행정 경쟁, 조세 경쟁, 국가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다.
암참이 지적한 소득세율 인하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보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