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東京)대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47) 교수는 22일 한국은 정부와 기업간 갈등구조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논리의 시장개입, 이해집단간 의견 충돌 등이 한국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세계경제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일본의 시각에서 본 한국경제의 활로'라는 주제의 강연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한국은 정부와 기업간 갈등구조를 하루 빨리 청산하고 노조쪽에 편중돼있는 노사간 '힘'의 구조도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정치논리의 경제개입과 정치세력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경제정책 기조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해집단간 의견충돌과 국수주의적인 분위기 정착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과 관련한 정책수립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은 현재 '개혁'을 앞세워 사회변화에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외부환경은 이러한 '내부개혁'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허락할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밝혔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은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 장점을 극대화해야 경제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며 "철강과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영화 등 정보기술(IT)과 문화산업에서의 비교우위를 발판삼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성을 강화하는데 '올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상황에 대해 "수출이 둔화되고 설비투자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아직은 민간소비가 회복세로 들어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