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을 몽땅 내놓을 수 있다며 연정론의 불씨를 살리려 애쓰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28일 후속대책으로 ‘선거구제 개혁입법’이란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협상과정과 내부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제 손질 문제는 각 정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인 탓에 당 지도부의 희망대로 공통분모가 형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당내 논의가 ‘교통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야당과의‘협상여건’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당장 선거구제 개편향방을 둘러싼 당내 논의는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독일식 비례대표제(정당명부제), 양원제, 도농복합선거구제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 여권 내에서 연정논의와 맞물려 가장 많이 회자되는 선거구제 개혁방안은 단연 중대선거구제.
그러나 다음 선거까지 3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자칫 자신의 지역구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제 개편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정당명부제)’가 보다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비례대표의 정당투표 단위를 5∼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명부를 별도로 작성하면 여야가 서로 열세지역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해 지역구도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논리다. 다만 비례대표의 대폭 증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 난제다. 이처럼 당내 논의가 접점을 찾기 어려운 흐름을 보이면서 일부에서는 당론채택 보다 ‘자유투표(크로스보팅)’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설사 우리당이 당론으로 선거구제 개혁법안을 확정하더라도 야권과의 협상은 산너머 산의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논의는 당장 연정논의의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권이 힘차게 추진에 나선다 하더라도 당장은 정치공방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