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은 법에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관련 없는 낙하산입니다.”
현직 기자가 쓴 공기업 관련 논문이 전문학회지에 실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광주기독교방송에서 12년째 근무 중인 조기선 기자. 그가 쓴 ‘지방 공기업 사장 선출제도 개선방안-광주시 공사ㆍ공단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이 최근 발간된 한국공기업학회지인 공기업 논총에 실린 것.
전남대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연구물로 제출한 이 논문에서 조 기자는 “현행 공기업법에서는 사장을 경영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직 공무원 등 전문 경영인과는 거리가 먼 출신들이 대부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광주시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다”며 도시공사ㆍ도시철도공사ㆍ환경시설공단 등 광주시 산하 5개 공기업의 사장을 예로 들었다. 조 기자는 “특히 이들 공기업은 상임이사도 대부분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이어서 공기업 경영체제 개혁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 공기업이 이처럼 비기업적이며 비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갖게 된 데는 사장선출제도의 맹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사장 선출시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일차적 선정기준으로 삼도록 관련법을 개정ㆍ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기자는 “사장추천위가 외견상 민주ㆍ합리적 기구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하는 역기능 측면도 있다”며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 등으로 재정낭비 요인이 많아 이를 감시하고 경영개선을 도울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논문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