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정책운용 '발목'
특소세등 감세정책에 불황탓 법인세등 급감
올해 세수감소가 심각하다. 경기불황으로 걷어들일 세금이 줄어든데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조세감면책을 남발하면서 나라 곳간이 갈수록 비어가고 있다.
올들어 세수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것은 '경기불황→조세감면책 가동→세수감소→재정운용 제약→경기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조적 악순환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감소는 우선 거시경제 정책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넉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세수감소로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지다 보니 정책을 집행하는 데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올들어 지난 3월 말까지 세수진도율(목표대비 징수액)은 23.8%로 실적이 좋지 않았던 전년의 25.4%보다도 낮아졌다. 전년 동기보다 7,000억원 이상 빠졌다.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의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3월 말 신고가 끝난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액은 23조6,000억원으로 목표보다 2조원이나 모자랐다. 올해 목표를 23조6,000억원으로 낮춰 잡았지만 매출부진으로 수천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감세정책은 세수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당장 자동차 등 25개 품목의 특소세를 인하하면서 연간 2,500억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연말까지 연장된데다 중간정산 명퇴자 세금 환급,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등으로 1조원 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유가상승으로 교통세 등 내국세 인하가 불가피하다. 부가세와 소득세 등의 세수도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4월 말 끝난 부가가치세 1기(상반기) 예정신고 실적이 예년에 비해 부진했고 종합소득세 납부실적도 저조하다.
반면에 써야 할 돈은 늘고만 있다. 추경편성으로 4조~5조원 가량 지출 부분이 늘면 재정수지는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여당이 총선 전 소득세 과표를 개정하겠다고 공약하고도 중장기 과제로 돌린 것도 세수부족에 따른 정책운영상의 제약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세수재정추계팀장은 "시중 유동자금이 많아 국채발행이 민간투자를 감소시킬 요인은 적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며 "세수가 부족한데다 추경까지 국채로 편성할 경우 재정수지는 더욱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6-02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