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단체·정치권 "보안책 서둘러야" 공감대 확산건강보험재정 악화 등 정부의 의약분업제 도입으로 각종 부작용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ㆍ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약분업제 재고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층이기는 하지만 의약분업 재고론이 각계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막연한 이상'에 얽매여 더 이상 국민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 특히 의사협회는 최근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 정부의 의약분업 실책을 성토하기 시작해 보건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정부는 이제라도 의약분업 정책의 실패를 시인하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의협이 제안한 '의정협의체'를 구성,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국민의 정부는 2000년 8월 의약 강제분업을 시행한 결과 2조8,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파탄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면서 "불법 임의조제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악사가 단속된 것은 얼마되지 않았고, 국민부담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의약분업은 국민을 위한 제도지만 도입과정이 지나치게 성급했고 보건당국의 준비도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면서 "특히 땜질식 건보재정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자체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줄기차게 의약분업을 요구해 온 우리로서도 더 이상 할말이 없다. 정부를 믿고 따랐는데 이 정도로 엉망인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여야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한 여권 정책위 소속 중진인사는 "의약분업은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퇴색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보완책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최근 '경실련 2002년 시민운동선언'을 통해 "경실련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재작년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사와 약사단체의 대립을 중재했다"면서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민들로부터 공정하다고 평가 받을 수 있는 양식 있는 제3자로부터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의약분업의 과정을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정부나 의사ㆍ약사ㆍ시민단체의 잘못이 드러나면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의 이러한 태도는 의약분업제 도입 당시의 입장과 크게 대조되는 것이다.
한편 이태복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어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