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고교군별 선(先)지원 후(後)추점` 배정제도가 확대되고 수준별 반편성ㆍ이동수업 등 고교 평준화 보완대책이 마련된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31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학교 군별 선지원 후추점제`를 확대하고 고교 교육내실화를 위한 수준별 반편성ㆍ이동수업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평준화 해제 논란과 관련, “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체제의 다양화 등을 통해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입시경쟁이 부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특성화고, 영재고, 자율학교 등을 통해 고교체제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준화에 대해 “고교 입시경쟁을 해소해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고교 교육기회 확대와 학교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학교선택권 제한, 학력의 하향평준화, 과외과열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많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강남 집값에 대해 “강남 주택시장 문제는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요인과 안정적인 도시기반 형성 등 그 원인이 복잡하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교육제도를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개인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취업 등 각종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는 학벌주의야말로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현재 학벌문제에 대해서는 차별 해소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서울대 학부폐지, 국립대 평준화 방안 등도 다양한 여론수렴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능시험을 포함해 대입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수능 자격고사화는 필요성은 있지만 잦은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과 대학본고사 부활요구 가능성도 있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