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서울지역 허위신고 접수는 총 474건으로 2013년(1,862건)보다 75%, 1,388건 감소했다.
그러나 허위신고 처벌 건수는 2013년 267건에서 지난해 371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1∼2월의 허위신고 접수건수도 총 54건으로 작년 동기의 94건 대비 40건(43％) 감소했으나 처벌건수는 6건 증가해 38건을 기록했다.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방침과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허위신고 건수는 감소하고 처벌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작년 처벌된 허위신고 371건 중 도난 신고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살인·강도·납치감금·폭파협박 같은 강력신고도 88건이나 됐다.
올해 1∼2월에도 지난 1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폭파시키겠다’는 신고와 같은달 25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중요시설 폭파협박 신고 5건이 접수돼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 112 허위·장난신고시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소송까지 병행하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올바른 112 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