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산 관광사업 정부 지원내용·전망정경분리 원칙 훼손등 논란 클듯
정부가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단직전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자금지원 방침을 발표한 것은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대외 이미지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는 한일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대통령선거 등 굵직한 행사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 지원내용
정부는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900억원의 대출이자율을 현행 4%대에서 대폭 완화하고 상환시기도 일률적인 연수기준이 아닌 수익률 시점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관광공사가 제시한 현대아산에 대한 자금 지원시 무이자, 원금상환 유예 등의 조건을 조만간 승인할 전망이다.
이산가족, 교사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의 경우는 국민들의 금강산 관광을 지원함으로써 혜택이 일반 관광객들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조될 경비는 '남북간 왕래경비 지원' 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게 된다. 구체적인 보조 금액이나 방법 등은 관계부처회의와 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국내 다른 지역 관광지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해 대상과 액수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대아산의 자구적 관광정상화를 위해 금강산 현지에 면세점 설치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등산과 온천, 교예공연 관람만으로는 관광객의 발길을 잡기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면세점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금강산 찾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금강산 외국상품판매소 설치를 위해 협력사업 변경승인 조치가 불가피하고 정부는 해외여행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반입절차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 현대아산측에서 요구해온 카지노 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강원도지역 주민의 반발 등을 고려해 불허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정경분리 훼손 논란
한나라당, 자민련 등이 정부의 현대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과 관련 "감성적 접근"(한나라당), "반드시 막아야 한다"(자민련) 는 강경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이날 정부발표에 대해 "땜질식 편법처방이자 대북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대북 퍼주기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그동안 정부의 "정경분리 고수" 원칙이 완전히 훼손됐다는 점에서 통일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결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사업주체 변경논란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온 사업주체 변경 논란은 이번에 또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전담할 별도 법인체를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주체 변경에 대해 일축하고 있다.
통일부 조명균 교류협력국장은 "정부가 금강산 사업의 주체가 될 경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특구지정 등으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며 정부주관을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