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4년간 필요한 8조6천억원 가운데 5조6천억원은 종합부동산세 세입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으나 나머지 3조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최종 확정을 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인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3조원을 둘러싸고 사회부처와 경제부처 사이에 일대 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정책이 재원을 채 확보하지도 못한 채 발표됐음을 뜻하는 것으로, 향후 이를 둘러싼 혼선과 논란 가능성이 적잖은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또 여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열린우리당이 정체성을 일관되게 밀고나가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데 큰 원인이있다"면서 "참여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인데 이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대책을 수립한 것은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초에 소득세를 1%, 법인세를 2%를 내려 세수를 대략 4조원 정도 축소시켰다"면서 "이는 혜택받는 분들에게는 좋으나 결과적으로 상층부 일부 소수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나는 비판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