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고착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성장 잠재력이 후퇴하는 것은 물론 노사분규 심화,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각종 사회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현상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공업과 경공업, 정보기술(IT)과 굴뚝 산업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19.3%나 증가한 반면 내수를 나타내는 도ㆍ소매 판매와 설비투자는 각각 1.3%와 4.6% 감소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증가율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으며, 업종별로도 중공업 부문과 생산ㆍ수출이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경공업 부문은 오히려 감소했다.
보고서는 “내수와 중소기업, 굴뚝산업 등의 성장기반이 약화되면 결국 수출과 대기업, 정보기술(IT) 산업의 성장도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설비투자 해외 의존도가 최근 3년 동안 40% 가까이 높아졌다”며 “이는 국내 부품ㆍ설비 산업을 위축시켜 수출 호조 속에 내수 부진이 심화되는 현상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이 같은 현상이 고착될 경우 노사관계 및 고용 불안,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각종 사회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며 내수ㆍ서비스 부문을 육성, 지속적인 안정 성장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