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명운이 걸린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현장감각이 있는 전문가는 없고 대학교수위주로 구성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金民錫의원(국민회의)은 3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은행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감위와 증선위의 결정 하나하나는 금융시장에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시장경험자가 참여, 정책결정과 시장조치가 일관성있게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장감각이 없는 대학교수가 다수를 점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위원 9명중 위원장을 뺀 8명 가운데 전.현직 대학교수가 4명, 공직자가 4명이며 증선위원은 5명중 시장전문가는 1명에 불과하고 대학교수 2명, 공직자 1명, 언론인 1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金의원은 “시장 감각이 없는 인사들이 금감위와 증선위의 다수를 점해 조건부승인 은행인 충북.강원은행과 제주은행의 감자시 원칙없이 감자비율이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감독 정책결정 과정에서 오류나 시행착오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금융기관과 일반 국민에 돌아가는 만큼 현장전문가가 금감위와 증선위에 많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