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서울과 강남으로의 집중을 차단하는 금융이나 세제상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경제연구소장, 대학교수 등 경제전문가들은 21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부동산투기의 근본원인은 서울과 강남 집중에 있으며, 특히 강남아파트 가격상승은 주택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선호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려면 강북개발과 교육개혁 등으로 서울과 강남집중을 차단하는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금융과 세제상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기침체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부동산문제를 금리인상으로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자금의 선순환을 위해 지체없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의 경기침체는 순환적인 요인보다 구조적인 요인이 크며, 구조적인 요인 중에서도 경제보다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노사갈등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노조 지도부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 등 정치ㆍ사회적 일정이 맞물려 노사관게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노사갈등의 합리적인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김영섭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곽태원 서강대 교수, 홍승기 동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