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표류

수도권 규제완화 표류 파주LCD공장 준공 '후폭풍'지자체들 "첨단공장 집중 우려" 반발 확산정부도 선거앞둬 신중… 레저단지 건설 중단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非수도권 "반대" 목청에 논의마저 중단 • 사람 상주않는 연수원이 인구집중 유발? LG필립스LCD 파주 공장 준공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 수많은 논란 끝에 LG필립스 공장이 성공리에 들어서자 수도권에 첨단공장이 밀집될 것으로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5ㆍ31지방선거를 앞두고 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 일각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자연보전권역 내 레저단지 건설이 올스톱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정부 및 지자체 당국자들에 따르면 5ㆍ31지방선거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놓고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당정은 물론 정부 부처간도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원점으로 회귀할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비수도권 13개 지자체는 공동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여기에 맞서 경기도 측이 반박성명을 내는 등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LG필립스LCD 공장이 경기도의 노력 등에 힘입어 수도권에 성공적으로 건설됨에 따라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첨단공장의 수도권 밀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 부처, 당정간의 불협화음도 표면화되고 있다. 최근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신중론이 대두되면서 용인ㆍ양평ㆍ남양주ㆍ가평ㆍ여주 등 수도권 내 8개 자연보전권역의 레저시설 허용방침이 전면 보류된 상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종전에는 환경부도 수도권 8개 자연보전권역에 레저시설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어 레저시설 건립이 어렵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매듭 지었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테마파크를 건립하려던 계획은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당정간의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도 진척이 없다. 당초 당정은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는 내용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LG 필립스 공장 준공과 5ㆍ31선거가 겹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 ‘규‘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논의라도 가능했으나 현재는 이것조차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05/14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