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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유암코' 덩치 키워 시장 부실자산 흡수해야 ■ 은행 연체율 급등…잠재부실 '경고등'부실자산 대거처분 불구 역부족자산 유동화증권 발행도 어려워 금리 인상땐 연체 더 늘어날 듯대출심사 강화로 부실 원천차단 유암코 출자증액 등 서둘러야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평균 부실채권비율을 6월 말 1.50%에서 연말까지 1.09%로 낮추기로 하는 내용의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발표했다. 두달여 뒤 금융위는 부실채권비율 목표치를 1.07%로 또다시 강화했다. 은행들은 이 기준을 목표로 부실대출 자산을 대량 매각했다. 부실대출 처분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무려 7조원 안팎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은행의 부실 우려는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은행들의 부실채권 관리에 또다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부동산 장기 침체, 금융권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조치 여파로 지난 2ㆍ4분기부터 연체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금융가에서는 "은행들의 부실채권 정리는 현재로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며 "대출채권 부실화의 근원인 부동산시장 침체가 개선되지 않는 한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부실자산 매각 5배나 늘렸지만…= 은행들의 부실대출 자산 매각 움직임은 하반기에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4분기에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오른 것은 주로 기업구조조정과 부동산시장 침체 탓이었는데 하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하반기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에 걸쳐 표명, 금융권의 부실대출 자산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하반기 금리마저 인상된다면 기업 및 가계 대출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더욱 늘어나 대출연체율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금융권이 부실 대출자산을 매각 또는 상각하는 것만이 유일한 연체율 관리방안. 4일 서울경제신문이 은행권에서 입수한 대출자산 상각ㆍ매각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상각(회계상 손실 처리)이나 매각을 통해 처분한 대출자산만 해도 무려 3조2,798억원(잠정치)에 이른다. 부실자산 매각 규모만 들춰보면 1•4분기 2,867억원이던 것이 2•4분기에는 5배 가까이 급증한 1조4,179억원에 달했다. ◇시장의 흡수능력 갈수록 '빠듯'=문제는 부실채권 상각ㆍ매각을 통해 부실채권을 줄인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빠른 속도로 부실 수위가 '경고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점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은행들이 몸집 불리기에 급급해 대출자산을 경쟁적으로 늘렸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실화가 깊어진 후유증"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대출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대출을 주기적으로 매각하는 양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고백했다. 최근에는 부실채권 매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은행 부실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해온 저축은행들도 경영난으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 힘겹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설립한 배드뱅크인 '유암코'도 부실채권 매입 여력이 올해부터 5년간 5조원가량으로 한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2•4분기처럼 매 분기마다 1조원 이상씩의 은행 부실채권이 매물로 쏟아져나오면 시장이 이를 다 흡수하기 어렵다.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애용해온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역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면 은행이 부실자산을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 등에 양도해 ABS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해당 금액만큼 은행의 차입이 늘어난 것으로 회계처리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지난해에만 4조원대의 부실자산을 ABS 발행을 통해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점점 그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실 예방시스템 재점검해야=은행 대출 부실의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은 유암코 증자를 통해 시장의 부실자산 흡수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은행과 농협 등 6개 은행이 출자를 통해 총 1조5,00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한 유암코는 앞으로 진행될 상황을 감안할 때 부실채권 처리능력을 두 배 이상 키워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6개 은행의 출자금을 늘리거나 제3의 출자원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법이다. 기본으로 돌아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라는 지적도 많다. 은행들은 언제나 충당금을 쌓거나 매각ㆍ상각을 통해 대출부실을 처리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대출심사를 강화해 자산의 부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은행들이 메가뱅크(초대형은행)와 같은 몸집 불리기 경쟁에 치중하다 보면 대출경쟁도 치열해져 그만큼 부실우려가 있는 대출까지도 떠안게 될 수 있다"며 "이를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리스크 차단 장치를 각 은행들이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