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용산기지 이전협상 완전 타결
기존 합의서 독소조항 대부분 폐지·수정…오산·평택기지 349만평 제공
• [용산기지 이전협상 일지]
• 용산기지 이전협상 성과와 남은 과제
• 용산기지 이전협상 타결 전말
• 독소조항 어떻게 바뀌었나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해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체부지 면적과 전술지휘통제체계(C4I)의 이전방법 등에 대해 합의, 11년간 중단된 기지이전 작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협상단은 22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제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를 갖고 미합의 쟁점들을 놓고 집중 조율, 합의점을 도출했다.
양측은 먼저 용산기지 대체부지 면적과 관련해 오산.평택기지 일대에 주한미군용 임대주택 부지를 포함해 349만평을 미군측에 제공하는 선에서 그동안 팽팽하게 맞섰던 이견을 해소했다.
미측은 9차 FOTA 회의에서 지난해 잠정합의된 312만평 외에 주택부지 50만평,유엔사 및 연합사 부지 28만평 등 390만평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360만평의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우리측은 330만평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
안 실장은 "미측은 부지규모가 줄면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압박, 한때 협상분위기가 냉랭했으나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따른 국민여론악화 등을 거론하며 미측을 끈질기게 설득해 양보안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또다시 결렬될 경우 양국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양측이 공감한 것도 합의점도출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용산기지내 C4I 장비는 그대로 옮겨주고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비용이 비쌀 경우에는 대체장비를 제공하되 총비용이 900만달러(약 104억원)를 넘지 않도록못박았다.
또, 한국측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C4I체계 개선비용은 미군측이부담토록 명시했다.
미측이 금년 2월 주한미군용 숙소 1천200채를 무상으로 지어줄 것을 요구해 협상 결렬의 요인이 됐던 주택건립 문제도 이번에 타결됐다.
현재 용산기지 안에 있는 330여채만 한국측이 지어주고 890여채는 민간업체가오산.평택 기지 영내에 건립하는 주택을 미군측이 임대하는 방식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이다.
시설과 용역 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비용요인이 발생하면 한국측이부담토록 돼 있었던 용산기지 이전관련 기존 합의서의 `기타비용' 조항도 이번에 개선됐다.
감리.감독이나 행정비용 등 불가피할 경우에만 한국이 관련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미측에 의해 소요가 제기되더라도 한미 양측의 공동검증 과정을 거쳐 타당성이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기타비용으로 간주토록 합의했다.
양측은 이 밖에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1990년 체결한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에서 한국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각종 불평등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를 마련했다.
UA는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돼 비준절차를밟게되고 IA도 동시에 국회에 보고된다. UA는 국회비준을 받아 한국 국방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하면 본격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럴 경우 1993년 이후 용산기지 이전노력이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늦어도 2009년까지는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은 용산 터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워싱턴=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입력시간 : 2004-07-23 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