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기업은 무조건 퇴출시키고 5대 그룹 구조조정 작업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사회분야 28개 민관 연구기관들이 8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국정개혁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서 나선 산업연구원 이영세(李英世)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효율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李박사는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해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기업은 무조건 퇴출시킨다는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부채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석유화학 부문 등과 같은 부실기업간 통합은 5대 그룹 사업조정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소유분산, 소유경영분리 등 소유구조 문제는 이번 기업 구조조정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황이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내외 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李박사는 이와 함께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요되는 공적자금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법 외에 본원통화 증가를 통해 조달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제2건국 개혁 프로그램 우선순위 설정」이라는 부제가 붙은 국정개혁대토론회는 이날부터 10일까지 11개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금융·노동·복지·정치 등 사회 각 분야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