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상황 최악… 독자회생길 찾아야■ 왜 '50일'인가
통화·재정정책 계속땐 유동성 함정 배제못해
국민들 마음합쳐 일할수있는 기업환경 조성을
>>관련기사 규제완화·제도정비부터
지금 우라는 환란후 다시 맞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로에 서 있다.
미ㆍ일 등 세계경제의 동시 침체 속에서 국내 경제도 잔뜩 움츠러 들고 있다. 수출은 막혀 있고, 기업의 투자심리는 위축돼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경제의 성장 엔진 자체가 꺼질 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정책들은 바로 이 같은 위기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든 시한들이 앞으로 50일, 즉 9월말까지로 잡혀 있다.
재정과 세제ㆍ통화 등 경기조절의 3대 축은 물론 부실기업 처리 시한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50일내에 현 경제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기적 발상에 사로잡힐 경우 50일 이후의 국가 경제 상황은 엄청난 위기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 왜 '50일'인가
각종 거시경제 지표들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생변수도 옴쭉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하기만 하다. 경제 주체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빠져 움추려 있고, 경제 전체에 활력이 사그러들고 있다. 현 정부는 이를 회복할 시한으로 9월말을 잡았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은 현재로서 4분기 이후에도 장담키 힘들다"며 "결국 방법은 독자적인 경제 회복의 방법을 찾는 길인데, 그 기반을 닦는 시간이 바로 3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분기안에 기초체력 완전히 갖추지 않을 경우 하반기는 물론 내년에도 금융시장을 비롯한 미시ㆍ거시 변수들이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자칫 기업의욕의 실종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의 성장엔진을 되찾을때까지 최소 2~3년 이상 걸릴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재정과 통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경기 침체 속에 돈만 넘쳐나는 '유동성 함정'과 여기에 물가가 앙등하는 '스테그플레이션' 현상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 50일, 뭐가 결정되나
앞으로 50일 동안 정부 정책의 초점은 재정정책을 포함한 거시부분과 경제 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미시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우선 국가 경제의 성장엔진을 자극하기 위해 각종 경기 부양카드를 내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난 7일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30조원의 재정 조기투입이다. 세제 인센티브를 위한 세율인하 방안들도 9월까지 나온다. 경기부양의 3대축인 콜금리 인하도 조만간 다시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 방안도 50일안에 정립된다.
기업규제 완화는 환란후 진행돼온 재무구조 중심의 기업정책이 성장에 포커스를 둔 정책으로 변하는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로 진척되고 있다.
그 핵심은 출자총액제한제와 30대 그룹 지정제, 부채비율 200% 완화 등으로 압축되며, 이는 공정거래법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부실기업 처리도 50일안에 마무리된다. 9월까지도 예정된 부실기업 처리부분은 지난 2년 이상 한국경제를 옥죄어 왔던 '고름 덩어리'들이다.
대우자동차와 현대투신, 서울은행, 하이닉스반도체, 쌍용양회 등 이른바 '신 빅5 기업'들의 처리를 매듭지어야 한다. 여기에 김대중대통령이 지난 7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워크아웃 기업의 처리를 조기 매듭짓도록 지시, 또하나의 과제가 떨어졌다.
◆ 경제주체들의 합일된 마음이 중요
정해왕 금융연구원장은 "국가 경제 전체에서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이 마음놓고 사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현 기업규제는 개발시대의 행정규제와 외환위기때의 재무개선 규제, 글로벌스탠더드라는 이름아래 붙여진 규제들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며 "무조건적 규제 철폐보다 규제의 체제를 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기업 자체의 준비작업도 필수적이다.
기업 규제완화라는 당근만 믿다가는 연말 자칫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경우 부실기업 줄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스스로 수익을 못내는 기업에 대한 도려내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정해왕 원장은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정치, 국민, 특히 노동자들이 남 탓하지 말고 경제회복을 위해 마음을 합칠 때"라고 주문했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