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5,463억원을 투입, 52만7,000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산보다 10.2% 늘었을 뿐 아니라 수혜자도 1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정부는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치중해 지난해보다 46.6% 늘어난 22만9,000명을 지원하고 민간기업과의 매칭 펀드를 통해 간병ㆍ급식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만성적인 실업에 허덕이는 현실을 감안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첩경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일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에도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신규 일자리
는 30만개 정도에 그쳐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더욱이 지난해 11월까지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51만8,000명으로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많았다. 또한 상당수가 청년실업자들로 추정되는 ‘구직 단념자’들도 지난 연말 이미 12만명을 넘어섰다. 지연되고 있는 경기회복 추세로 그 만큼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물론 지난해에는 고령자들의 취업이 다소 늘어나기는 했다. 전체 취업자에서 5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자들의 구체적인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어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대거 빠져 나와 정부 등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 등의 일터로 이동한데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고령자들에게도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취업은 여전히 어려웠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으로 단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족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교육ㆍ훈련 등을 더 강화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고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경기회복이 빨라지고 근원적으로 실업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생산활동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순 일자리의 증가는 청년실업자나 고령자에게나 모두 환영 받지 못할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