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전국 지방법원의 장기미제 사건이 5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재판부의 심리미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서 접수된 지 2년이 넘도록 계류된 장기미제사건은 민사의 경우 4,690건, 형사는 2,067건에 달했다.
지난 2008년에 민사 2,143건, 형사 56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민사는 배 이상, 형사는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사건이 2008년 65건에서 2013년 7월 1,074건으로 16배가량 증가했고, 민사사건도 425건에서 1,797건으로 4배 정도 늘어났다.
김 의원은 “장기미제 사건이 늘어나면 사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 증가로도 이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