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9일 금융시장에 진출하려는 자본이나 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해 투기자본 등의 금융산업 진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초청 강연회에서 “금융시장에 신규 진입할 때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의 적격성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규모에 바탕을 둔 은행 중심의 산업재편이 이뤄지면서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이 어렵게 됐다”면서 “단기 부동자금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및 자본시장에서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실물 부문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시장 중심의 금융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거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위기대응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힘에 의해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전성이 취약한 카드사와 상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 등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인수ㆍ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특히 증권사의 투자은행화를 유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파생상품 취급범위 확대 ▦보험사의 업무영역 확대 및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윤 위원장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