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1980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과의 충돌 등 반인권적인 진압행위를 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유효일 국방차관에 대해 별도의 인사조치를 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5ㆍ18 민주화운동에 진압군으로 참여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5ㆍ18 정신의 승화라는 점에서 포용하고 화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별도의 인사조치는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유 차관의 진압군 참여가 군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한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그러나 유 차관이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군 과거사진상규명위 위원장직을 맡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