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제ㆍ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종합 조정하는 체제 개편이 필요합니다."(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해 감사원장처럼 정권을 뛰어넘는 정치 중립성을 보장해줘야 합니다."(이광재 민주당 의원)
1ㆍ19개각으로 주요 정부부처 경제수장들이 바뀌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새 경제팀의 경제위기 극복방향에 대한 '훈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는 특히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아우르는 거시정책과 금융 시스템 조율문제를 오는 2월 임시국회의 화두로 삼을 방침이다.
금융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당장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총리제 도입, 경제부처 기능 재편 여부(정부조직법 개편 문제) 등도 유관 상임위인 정무ㆍ행정안전위원회와 보조를 맞추며 조심스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총 7건이 계류 중인데 대체로 한은의 정치적 중립성ㆍ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골자는 ▦금융통화위원 7명 중 2명을 국회가 추천 및 한은 총재 임명시 국회가 동의(강봉균 민주당 의원안) ▦한은 총재 임기를 6년으로 연장(이광재 의원안) ▦금통위원 정수를 8명으로 늘림(이성남 민주당 의원안) 등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재정위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은의 중립성 제고가 자칫 정부 경제부처와의 엇박자를 초래, 금융위기 극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부처를 '원톱'으로 조율하는 경제부총리제 도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의 재정위 간사 겸 수석정조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해 경제팀 간에 통합조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위 소속 강봉균 의원도 "경제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재정부 장관에게 부총리 명함을 달아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이르면 올 1ㆍ4분기 말이나 2ㆍ4분기 초 정부가 제출할 것으로 점쳐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사전 준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랍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의 금융권 부실채권 정리와 실업ㆍ복지대책 등 관련 예산이 충분한 규모인지와 적기에 집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경 편성론이 제기될 것이다. 여야 재정위원들은 대체로 시급한 추경 편성에는 찬성하지만 추경 시기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1ㆍ4분기 중, 여당 의원들은 1ㆍ4분기 이후로 잡고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추경 목적에 대해서도 각론별 의견차가 있어 양측 간 설전이 예상된다.
재정위는 또 목적세인 교육세 폐지,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한 세제 개편 문제 등을 2월 국회에서 다룰 것이며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한 정부 재정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