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대책] 가계

금융당국은 현 상황에서 전반적인 가계대출의 부실화 우려는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 잔액이 500조원을 넘어선 데다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6%대를 돌파하면서 ‘제한적 부실화’ 우려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적자 가계부를 이어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통계청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소득 하위 20%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등 상황이 심각한 상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소득 하위 20%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 주택담보 대출의 거치 기간을 늘려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의 거치 기간을 연장하고, 10년 만기를 15년 만기로 연장하도록 지도ㆍ감독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 달 중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대출 만기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무분별한 자금 회수를 막고, 대출 재연장에 나서도록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값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추락으로 대출 재 연장이 원활히 이뤄지기 힘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503조9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7월말 기준 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