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수정방식을 놓고 정부와 야당의 신경전으로 예산안 심의가 공전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예산안이 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했으니 경기부양을 위해 세출을 늘려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예산안 수정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됐으나 표류하고 있다. 편성권이 정부에 있으니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야당이나 시간이 없으니 국회가 늘려달라는 정부 주장이나 다 일리가 있지만 경제상황을 볼 때 이런 문제로 싸울 때가 아니다.
위기상황에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안도 여야가 서로 목소리만 높이다 타이밍을 놓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회복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예산안 수정만은 이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예산안 수정에 대해 정부는 물론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절차 문제로 예산심의가 공전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으니 야당의 주장대로 정부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마땅하다. 수정 예산안 마련에는 시간이 걸리니 세출을 늘릴 부문이나 액수 등의 지침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당도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한 전례가 많다는 점에서 수정안 제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발휘해 경제위기 극복을 거들 필요가 있다.
나라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경기부양책 마련에 분주하다.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은 ‘그린 뉴딜정책’까지 검토하고 있고 이웃 일본도 전후 최대인 27조엔에 달하는 제2차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실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7~8월에 편성을 시작해 최근 2~3개월간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SOC 부문을 중심으로 예산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예산안 수정은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가 수정지침을 마련하고 여야당이 머리를 맞대면 이를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예산안 국회 통과는 법정시한을 넘긴 일이 비일비재했다. 위기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번만은 수정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켜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