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경쟁력시대]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내년부터 민영화한국전력(사장 최수병)은 더 이상 공룡 공기업이 아니다. 자산 63조, 인력 3만3,000여명의 거대 공기업이던 한전은 지난 4월 6개 발전자회사가 독립함에 따라 자산과 인력이 절반가량 떨어져 나갔다. 한전의 '쪼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발전회사 매각과 배전부문 분리 및 매각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한전의 개편은 이제 막이 오른 셈이다. 한전의 대수술은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 단일회사로서는 너무나 커 한전의 3대축인 발전과 배전ㆍ송전을 각각 분리ㆍ민영화해 효율적인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골자. 거대 기업의 비효율성을 수술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조직과 기능을 슬림화시키고 최종적으로 경영권을 민간에 이양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력시장구조를 독점체제에서 자유경쟁체제로 유도한다는 것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목표다. 오는 2008년 전력산업구조개편작업이 완료되면 지금의 한전은 민간발전회사와 민간배전회사간의 전력을 송전하는 ◆ 발전자회사는 내년부터 민영화 한전의 핵심기능인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부문은 지난 4월 6개의 발전자회사(화력 5개, 수력원자력 1개)로 분리돼 공식 출범했다. 한전의 자회사 형태를 띠고 있으나 조직ㆍ인사 등 경영에서 완전 독립했다. 또 전력을 사고 파는 전력거래소도 설립됐다. 전력거래소는 6개 발전회사가 생산하는 전기를 사고 파는 장소로 증권거래소와 기능이 흡사하다. 한전은 내년 중 공기업개혁의 성패가 달린 민영화 일정에 들어간다. 정부는 원자력과 수력발전을 맡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자회사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민영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중 '매각가능성이 높은'자회사중 하나를 선택해 민간에 매각하게 되는데 연말께 매각방법과 절차ㆍ대상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드러나게 된다. 발전회사가 한전에서 분리됨에 따라 발전회사의 경영성과가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다. 발전원가의 60%를 차지하는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저가연료 사용추세가 뚜렷하고 연료의 재고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동서발전회사는 예산절감을 위해 예산실명제 및 정비실명제를 도입했고, 수력원자력회사는 연간 1,000억원 절감을 목표로 '1kWh당 1원 절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설중인 발전소의 공기단축과 신공법 도입 등으로 건설투자비 절감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발전회사간 경쟁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는 셈이다. ◆ 한전의 배전부문도 내년 중 분리 한전 총자산의 18.5%(발전자회사 포함)를 차지하는 배전부문도 자회사 형태로 내년 중 분리된다. 배전은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의 전압을 낮춰 최종 소비자로 연결하는 전력망. 한전에서 발전과 배전이 분리되면 전력생산자(발전회사)와 전력판매자(배전회사)가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고 파는 '시장시스템'작동하게 된다. 한전은 지난 7일 배전분할 방안 용역결과를 통해 배전부문을 지역별로 5~7개의 배전회사로 분할하는 6개의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배전분할안을 최종 확정, 내년 중 분리작업을 마치고 2003년부터 발전-배전사업자간 도매경쟁 시스템을 가동시킬 예정이다. 배전자회사도 발전자회사처럼 민간에 매각될 예정이어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완료(2008년)될 경우 지금의 한전은 발전회사와 배전회사를 잇는 전력망을 운영하는 송전사업만 담당하게 된다. 이 때가 되면 소비자는 전기를 공산품 사는 것처럼 자신에 맞는 배전회사를 직접 고를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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