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폴슨 재무 "2차분 지원해 달라"

車구제금융 1차분 3,500억弗 두달만에 모두 소진<br>의회에 집행권 요청… 민주당 승인여부 주목


7,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재무부 금융기관 구제금융(TATP)자금 가운데 의회가 승인한 1차분 3,500억 달러가 2개월 만에 모두 소진됐다. 이에 따라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차기 정부에 잔여분 집행권을 넘기겠다고 한 당초 계획을 번복, 2차분 집행권을 의회에 20일 요청했다. 민주당은 차기 정부의 권한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어 절충여부가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제너럴모터스(GM)과 크라이슬러에 총 174억 달러의 긴급 운용자금을 TARP를 통해 지원해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1차분 3,500억 달러가 모두 소진돼 2차 분을 의회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3,500억 달러규모의 1차분 구제금융 재원을 ▦주요 은행권 2,500억 달러 ▦AIG 400억 달러 ▦씨티그룹 250억 달러 ▦FRB 소비자 금융지원 보증용 200억 달러 ▦자동차업계 134억 달러씩 투입했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지난 19일 GM(134억 달러)과 크라이슬러(40억 달러) 구제에 모두 174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발표했지만, GM에 내년 2월17일 지원하기로 한 3차분 40억 달러는 추가 TARP 집행권을 승인 받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부시 행정부가 GM 등에 모두 3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 의회에 2차 분 TARP 집행권을 요구하기 위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빅3 구제를 지지하고 있으나, 2차분 3,500억 달러의 사용처 확정을 차기 정부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TARP의 근거법인 긴급경제지원법은 백악관이 의회에 자금 집행권을 요청하면 3일 이내에 의회에 상정, 15일 이내에 표결처리하기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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