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물가억제를 강조했지만 그 여파는 한국 등 인접국에 인플레이션을 전이하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원자재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석탄 등 국제 광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국인 한국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정책을 강화할 경우 중국 내 수요가 줄어들어 국내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원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국 경제가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로 경기과열과 물가불안을 꼽으며 향후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기과열이라는 ‘토끼’는 중국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 세계 각국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조짐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중국만이 경기과열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보면 중국 지도부가 경기과열 억제에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원 총리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치를 8%로 설정했다. 물론 중국은 지난해에도 경제성장 목표치를 8%로 잡았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1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최근 5년 연속 두자릿수의 초고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원 총리가 이번에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치는 사실상 기대치를 낮춰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경제성장 속도 조절에 본격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물가대란이라는 국내적 위기사태와 미국발 세계경제 침체 조짐으로 요약되는 ‘내우외환’의 정세를 중국 경제의 질적 전환의 호기로 삼아보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원 총리는 “경제성장률만 일방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경제와 사회의 균형 성장을 실현하겠다”며 “이를 위해 성장 일변도의 경제발전 방식을 질적인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또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지난해와 같은 4.8% 이내에서 억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물가상승 억제 목표치를 3%로 설정했다. 그러나 가파른 경제성장과 식료품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의 여파로 지난해 10년 만에 최고치인 4.8%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1월 물가상승률이 7.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갈수록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결국 중국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긴축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채택해왔으나 이번에 ‘긴축’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중국은 우선 정부가 시중에 푸는 돈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원 총리는 “올해 예산 적자규모를 지난해보다 650억위안 줄인 1,800억위안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격적인 금리인상에는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신 위안화 평가절상 카드는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위안화 환율 시스템을 보완해 환율의 탄성을 강하게 할 것”이라고 말해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양곡과 식물성 식용유, 육류 등 기본 생필품과 상품의 공급을 늘리고 매점매석과 같은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베이징올림픽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치르는 중국의 경제가 올해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지, 아니면 그동안 쌓였던 거품이 붕괴되면서 경착륙을 하게 될지 기로에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