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소득세등 국세중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정의 원활한 집행과 정밀 평가를 위해 새로운 예산 평가시스템이 도입되고 공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5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인수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위해 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정우 경제1분과 간사는 “노 당선자가 외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등 국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걷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국세중 일부세금의 지방세 이전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노 당선자의 이런 주문은 지난 13일 행자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
▲지방교부세 인상안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행자부는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이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나 부익부 빈부빈현상을 우려한 재정경제부의 반대에 막혀 번번히 무산됐었다.
노 당선자는 이와 관련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간사는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투명성 과정뿐만 아니라 민영화된 다음에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제1분과에서 검토, 좋은 모델을 제시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중앙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제대로 쓰고 있는지 평가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예산낭비를 방지할 장치와 평가시스템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