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약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함에 따라 28년간 이어져오던 청약방식과 이에 따른 시장 환경도 크게 달라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의 취지는 환영하면서도 시행 과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소장은 "그동안 청약통장은 운 좋은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로또나 다름없었다"며 "무주택자를 우선 배려한 점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주택자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청약통장을 통한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평수를 늘려가려던 실수요자의 청약기회조차 박탈되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그동안 공공택지내 중소형 주택은 만 35세 이상무주택자에게 75%가 배정됐는데 집이 한 채 있다면 이제 남은 25%마저 거들떠 보지도 말라는 얘기"라며 "일반 1순위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청약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2009년 나올 서울 송파신도시를 비롯해 파주.김포.수원 광교신도시 등 공공택지 분양이 줄줄이 대기중이어서청약제도 개편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D건설 관계자는 "청약시장의 일부는 주택 소유자들의 투자 수요가 이끌어갔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비록 공공택지에 한정한다해도 공급물량이 많아 비인기지역의 경우 미분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의 인기지역 선호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S건설 관계자는 "반대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 등 비인기지역의 공공택지는 분양이 힘들어지고, 이 경우택지공급이 어려워지는 연쇄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예상된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무주택자가 많은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지역 등지에서는 기존 주택을 사는 대신 원하는 지역의 청약이 시작될 때까지 주택구입을 미뤄 매매값은 점점 떨어지는 반면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중소형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의 해약이나 큰 평수 전환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어차피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의 인기를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혼란스러워하며 통장 활용방법 등을 문의해오고 있다"며 "중소형 청약예.부금 통장 가입자를 배려한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