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판매허용 여부를 놓고 끊임없이 논란이 된 경유승용차에 마침표를 찍었다. 오는 2005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적용되는 유로-3 경유차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27일 발표한 대책은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 판매 허용시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각종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당초 방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대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휘발유차의 70%가 경유차로 바뀌면서 대기오염이 급증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ㆍ환경단체 강력 반발=정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지난 2월에 지나치게 낮은 경유의 가격을 휘발유의 85%수준으로 높여서 환경오염의 주범인 경유차로의 급격한 이동을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에너지 가격 문제를 오는 2005년 중에 논의하기로 하는 등 당초 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환경위원회는 또 오는 2005년에 유로-3와 유로-4차량의 판매에 50대 50이라는 쿼터제를 적용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유로-3차량을 유로-4차량과 동시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쿼터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유로-4 차량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44개 시민ㆍ환경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유승용차와 관련된 경제정책조정회의결정사항을 즉각 철회하고 민ㆍ관 협의체인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휘발유ㆍ경유ㆍLPG 상대가격을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선결되지않고 경유승용차 판매가 허용된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이 100대 58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이번 대책은 미봉책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3와 유로-4를 적용한 차량의 동시판매를 허용하면서도 경유차 환경위 합의안인 쿼터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유로-4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은 경유승용차 판매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유차 급증ㆍ환경오염 가중=경유차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 가운데 배출하는 오염물질 Nox의 81%, PM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트럭과 버스 등 운행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과다한 상태다.
정부는 운행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철저히 하고 대형경유차의 제작차 기준을 유럽연합과 1년의 시차를 두고 유로-4수준으로 강화한다고 하지만 경유차의 판매로 인한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허용 조치로 인해 경유 승용차의 차량이 급증, 오염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에 따르면 휘발유 승용차의 70% 이상이 낮은 연료비 등으로 인해 경유로 전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휘발유 차량이 경유차량으로 급격하게 전이되거나 경유 다목적차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휘발유차와의 차액인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특소세로 부과하는 역인세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