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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관리부실 탓 휴면예금 '깊은 잠' 정부 무관심·법령 미비로 현황파악 안돼… 미소금융 출연도 차질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권에서 주인을 찾지 못해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정부의 무관심과 관련 법 미비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휴면예금의 현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휴면예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아 서민 자활을 돕는 미소금융사업도 안정적 자금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소금융중앙재단은 휴면예금관리재단법에 의거해 은행(저축은행 포함) 및 보험사 등으로부터 휴면예금액을 미소금융사업 재원으로 출연 받고 있지만 저축은행권을 중심으로 출연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A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08년에 출연금이 한푼도 없었던 데 이어 지난해에는 아예 "출연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출연 대상 예금, 즉 휴면예금 자체가 없다고 답하는 저축은행도 2008년 5곳이던 것이 2009년에는 27곳으로 늘었다. 그나마 지난해 출연한 28개 저축은행 중에서는 출연액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곳이 10곳이나 됐다. 그 중에는 고작 2만원, 8만원선을 내놓은 곳도 세 곳이 포함됐다. 올해 들어서는 중앙재단이 요청한 출연 마감시한이 이달 말이지만 이날까지 출연한 저축은행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형은행이나 보험사들의 출연액이 들쭉날쭉 한 것도 휴면예금 관리의 불투명성을 의심하게 한다. 금융사들은 휴면예금관리법이 제정된 다음해인 2008년 휴면예금들을 대거 털어낸다며 총 2,704억원에 달하는 돈을 휴면예금관리재단(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출연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9년 이들 업체는 총 1,240억원에 이르는 휴면예금을 또다시 출연해 금융사들이 애초에 휴면예금을 모두 내놓지 않았거나 휴면예금 사전 방지에 소홀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정부는 법 미비 타령= 이처럼 휴면예금 투명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07년 은행권의 휴면예금이 전년 11월 말 기준 3,666억원에 달한다며 현황 자료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금융당국은 사실상 관련 현황파악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이 금융사들의 예금 현황 공개를 강제하거나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의 출연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적 미비 핑계를 댔다. 아울러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가 금융사와 고객 간 사적계약에 개입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며 법제화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미청구재산법'을 통해 휴면예금 등을 의무적으로 이전해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ㆍ호주ㆍ아일랜드 등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외국인 은행장이 법 고치라고 주문= 심지어 이를 답답하게 여긴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이 휴면예금관리법을 고쳐 휴면예금을 미소금융 재원으로 강제 출연하도록 법제화하면 된다고 중앙재단 측에 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법 21조는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금융사의 출연을 의무가 아닌 임의판단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출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련 국회 의원들은 찬반 입장이 엇갈려 법제화의 추진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