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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실현되면 이르면 내년 중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학교·외국인학교 등 100여개 학교부터 방학 중 어학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서머스쿨·윈터스쿨'이 열릴 수 있게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가 풀려 관광객 유치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에 발목이 잡혔던 투자도 진척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전문인력채용지원금과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 대상이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창업 초기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유망창업기업 지원금 대상도 신성장동력산업과 국내 복귀(U턴)산업에서 주조와 금형, 용접 등 뿌리 산업까지로 확대된다.
내년 12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폐지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탈했을 때 고용부와 법무부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되며 민간 직업소개소에서도 방문취업 동포(H-2)에 대한 취업 알선이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