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차기정부 경제정책 비판 파문에 이어 김석중 전경련 상무의 발언으로 최근 훈풍이 부는 듯했던 차기 정부와 재계의 관계는 당분간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계는 차기 정부와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되고 일선 기업으로 불똥이 튈 것을 우려, 전경련이 김각중 회장 명의의 공식 사과를 검토하는 등 파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수위-재계 냉각 불가피= 인수위는 김 상무의 발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기조와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책 방향을 심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손 부회장의 발언에는 대응을 자제했지만 이번 기회에 차기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재계의 비난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이에 따라 재계는 노 당선자가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에서 `5+3` 원칙을 제시하고 인수위 역시 대기업 개혁을 자율ㆍ장기ㆍ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순항하는 듯하던 인수위와 관계가 암초에 부딪히면서 일선 기업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집단소송제,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도 등 획기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추진시기나 시행 강도가 결정되지 않은 마당에 인수위의 신경을 필요 이상으로 건드려 봐야 좋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마당에 지나친 표현을 사용, 정부와 재계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김 상무의 발언을 간접 비난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도 “지금은 정부와 재계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서로 조심하는 상태”라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대기업과 마찰을 빚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파문 최소화 총력= 전경련은 일단 `공식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며 물의를 일으키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13일 조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김 상무도 12일 급거 귀국,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언 경위를 설명했다.
김 상무는 “돈 커크 헤럴드 트리뷴 기자와 인터뷰는 인수위가 구성되기도 전으로 인수위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며 “`사회주의자(socialist)`라는 용어도 신정부의 경제 경책에 대해 묻길래 일자리 200만개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 등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work)`을 강조하고 있다고 발언한 게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인수위가 요구한 `합당한 조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할 방침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김각중 회장이 공식 사과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갈등 요인`은 여전히 잠복= 김 상무의 발언 파문은 `와전`으로 치부되면서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파문의 배경에는 노 당선자 진영의 대기업 개혁 정책에 대한 재계의 불만과 불신감이 크게 작용한 만큼 갈등이 완전히 진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전경련이 자타가 공인하는 재계의 대변자인데다, 김 상무는 대외적으로 전경련을 대표하는 논객(論客)으로 그 동안 재계의 분위기를 직설적으로 전달해 왔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인사는 “김 상무의 발언은 차기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를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정부 역시 급진적인 개혁정책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