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고용 안정이 올 단체협상 최대쟁점"

올해 각 사업장의 단체협상에서 비정규직과 고용안정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노조 측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임금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2007년 임단협 주요 쟁점과 과제’ 자료를 통해 “노조 측이 단체협상 과정에서 전통적인 복리후생 외에도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안정, 인사ㆍ경영권 관련 사항, 노조전임자와 조합활동 관련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 측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채용 억제 ▦비정규직 채용시 노조와의 합의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상여금ㆍ휴일 등에 관한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노동계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도 늘어날 것으로 전경련은 내다보고 있다. ◇확산되는 비정규직 문제=전경련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노동계가 비정규직 법안의 무효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상충된 요구를 잇따라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상급단체들의 경우 비정규직 법안의 무효화와 함께 재개정의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개별 사업장 노조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임단협의 가장 큰 의제로 꼽을 가능성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정규직 노조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앞세워 임단협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경련은 우려했다. 비정규직의 채용 억제와 비정규직 채용시 노조와의 합의,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상여금 등을 앞세워 임단협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는 산별노조의 확산. 지난해 산별노조로 전환한 사업장의 경우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이후 개별 사업장의 임금협상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산별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개별 기업들의 임단협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노조 측은 총고용인원 유지와 단체협약에 고용안정 관련 조항 신설,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정년보장 등에 대한 주문을 많이 내놓고 있다. ◇임금협상도 순탄치 않을 듯=일부 고임금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인상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노조 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올해 임금협상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는 노조와 재계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2%의 인상률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정규직에 대해 9%대, 비정규직은 18~19%의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과거에는 노조 측이 임금인상만을 요구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본급 인상 이외에 각종 수당 인상과 성과급, 우리사주 무상 배분 등을 통한 추가 임금인상을 시도하고 있어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로 한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노조 측이 기본급 6.5% 인상 외에 자사주의 우리사주조합출연과 순이익의 5%를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무리하게 요구하기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