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상승·세금인상 여파로 물가불안 초래/기업 도산사태서 치열한 생종경쟁 불가피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고 있는 자금지원 이행조건은 무엇보다 가계와 기업 등 각 경제주체에 대해 긴축에 따른 저투자, 저성장, 고실업, 고물가의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우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3%이내의 저성장은 새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중 20만명 이상이 구직에 실패하게 된다는 의미다. 우리 경제는 해마다 50만명가량이 새로 일자리를 찾는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5∼6%의 적정성장이 필요하다.
게다가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금융기관과 기업의 존립을 위해 정리해고를 통한 대량감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자리를 잃은 가장을 대신해 취업전선에 나서는 주부들의 구직도 늘어나 여성인력의 취업도 쉽지않을 것이 분명하다. 실업자를 흡수하던 서비스업종도 소비위축과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도리어 실업자를 배출하는 창구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통계상 45만1천명인 실업자수가 내년에는 1백만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물론이고 일자리를 보전한 사람들도 실질소득감소와 생활수준저하를 감내해야 한다.
IMF와 우리정부가 4%대의 물가안정에 합의했지만 이같은 목표의 달성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이미 환율상승에 따른 석유류값 인상이 교통요금, 서비스요금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세금인상이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도 높다. 저성장속의 고물가, 다시말해 스태그플레이션이 엄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급여인상은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다. 봉급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자영업자의 수입도 늘기 힘든 상황에서 세금은 늘고 물가는 오르면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가계는 생활수준을 낮춰 대응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가계보다 훨씬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 생존의 기로에 서게된다.
우리 정부와 IMF는 국내 여신의 대폭적인 규모축소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자본시장을 추가로 개방해 꼭 필요한 돈은 외국에서 빌려 쓰기로 했다. 긴축을 통해 씀씀이를 줄여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고 외화의 유입으로 자본수지를 개선해 외화보유액을 확대하라는 주문이다.
이 경우 신용상태가 나쁜 기업들은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투자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은 차라리 배부른 고민이다. 대규모 도산사태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여야 한다. 살아남는 기업은 경쟁업체의 도태 등을 통해 어느정도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개방확대에 따른 외국기업의 공세를 견뎌내야 한다.
재벌들의 경영행태도 대변신이 불가피하다. 개별산업 부문에는 IMF가 직접 개입하지 않지만 경영투명성 문제등 회계기준의 개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투자자보호와 금융기관의 합리적 대출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재벌그룹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내부자거래 관행 등에 대한 제동이 걸리고 재벌그룹 회장의 독단적 경영관행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