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B형 간염 치료제가 `외국계 제약사가 개발하고 수입하는 단일 품목이기 때문에 당국이 건보기간 연장을 꺼리고 있다`는 환자ㆍ의학계 등 일부 층의 주장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의료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이 `가능(개연)성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자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전국 내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 52명을 대상으로 경구용 B형 간염 치료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과반수 이상이 B형 간염 치료제가 외국계 제약사가 개발ㆍ수입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건보기간 연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환자들과 의학계 주장에 대해 `개연(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본보 9월2일자 32ㆍ38면
설문결과에 대해 의학계와 환자단체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기간설정이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것인지, 외국사가 개발한 것인지가 의식-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건보정책의 핵심은 다름아닌 질병의 특성과 환자라는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B형 간염 치료를 받고 있는 김 모씨는 “B형 간염의 항바이러스제로는 유일한 치료제가 외국계 제약사가 개발한 약품이라는 이유가 건보기간 연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환자입장을 도외시한 잘못된 정서”라면서 “최소한 질병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환자들이 건보기간 연장을 주장하기 전에 당국이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할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환자는 “매달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질병은 받지 못하고 사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인지 울화가 치밀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간 전문의는 “국내 의료인 상당수는 특정 의약품의 임상결과 치료효과가 우수하다고 판명됐더라도 약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는 분위기”라면서 “건강보험 시스템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따라 오지 못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당국은 변할 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계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 일각에서 어떤 치료제가 요양급여 품목에 들어갈 경우 해당 제약사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편견을 갖는 것도 큰 문제”라면서 “정부의 이러한 시각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B형 간염과 정신질환 치료제 등 특정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의 경우 사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식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난을 우려해 무조건 건보수혜 축소를 밀고 나가기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건보대상 의약품을 국내사와 외국계 제약사로 구분, 해외 제약사가 건보대상 치료제의 몇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사는 얼마 밖에 안 된다는 식의 단편적인 시각은 국민건강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건보재정 절감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약개발이 제로베이스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한 환자입장을 고려해 건보정책을 결정하는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국민건강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각종 만성질환에 대한 원활한 치료시스템 마련과 신약개발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