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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신고땐 최고 1억 포상
서울시교육청 고강도 대책"부패공무원 즉각 직위해제"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최근 교직매매와 학교공사 수주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비리교육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관련 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고강도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시교육청은 28일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 부패행위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부패ㆍ청렴 종합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교육청은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교육 관련 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부패행위자는 금액과 지위를 불문하고 즉각 직위 해제하고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특히 금품수수ㆍ횡령ㆍ성폭력ㆍ성적조작 등 4대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승진ㆍ중임ㆍ자격연수 등 인사에서 3년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공사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차원에서 학교 공사를 발주할 때 특정 업체의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패 관련 업체는 각급 학교 공사 참여가 5년간 제한된다.
장학사나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이 각종 승진ㆍ전보인사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전문직 출신 교장ㆍ교감 임용을 억제하고 인사추천심사위원회의 절반을 외부인사로 채울 방침이다.
이 밖에 '부패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해 검사나 감사원 감사관을 파견 받아 교육감 직속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은 "다음달부터 2개월간 내부비리 집중 고발 기간을 둬 비리ㆍ부패에 대해 대대적인 신고를 받겠다"면서 "내부고발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교원78% "인사 비리 심각"
교총, 544명 설문
교사나 교수 등 현직 교원 스스로도 교육전문직 인사와 관련한 비리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 최근 초ㆍ중ㆍ고교 교사와 교장ㆍ대학교수 등 5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78.5%가 '교육전문직 승진ㆍ전보 등의 과정에서 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부 사례로 보며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1%에 불과했다.
인사 비리의 원인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사 시스템(47.8%)' '학연ㆍ지연 위주 선발방식(37.1%)'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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